교통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표｜자동차보험 상해급수와 과실비율 계산

교통사고 위자료는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되는 손해배상 항목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전체가 위자료인 것은 아니며,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와 법원이 판단하는 위자료도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교통사고의 위자료를 단순히 “전치 2주는 얼마, 전치 3주는 얼마”라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진단 주수만이 아니라 상해의 종류와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부상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지며, 합의금에는 위자료 외에도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등 서로 다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18일
주요 확인자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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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통사고 위자료와 합의금의 차이
2. 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 위자료 기준
3. 진단 주수와 상해급수는 같은 기준인가요?
4.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
5. 과실비율이 위자료와 보상금에 미치는 영향
6. 보험사 제시금액 확인 방법
7. 위자료 확인에 필요한 자료
8.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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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위자료와 합의금의 차이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반면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하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검토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 치료관계비: 사고와 관련해 필요한 치료비
• 위자료: 상해 또는 후유장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 휴업손해: 치료로 일을 하지 못해 실제로 감소한 소득
•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등으로 장래 소득이 감소한 손해
•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 등에 따른 약관상 지급항목
• 향후치료비: 합의 후 예상되는 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금액

따라서 보험사가 합의금으로 일정 금액을 제시했다면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이 각각 얼마로 계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100만원”이라는 안내만으로는 위자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항목별 산출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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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 위자료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상해급수로 구분해 부상 위자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상해급별 부상 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고에는 사고 당시 적용되는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금액은 부상 위자료 항목입니다. 피해자가 받는 전체 합의금이나 전체 보험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상 위자료와 별도로 후유장해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 등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적용 약관의 중복 지급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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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 주수와 상해급수는 같은 기준인가요?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예상기간과 자동차보험의 상해급수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구분	의미
진단 주수	의료진이 판단한 치료 필요기간 또는 예상 치료기간
상해급수	상해의 종류와 정도를 자동차보험 관련 기준에 따라 구분한 등급

같은 전치 2주 진단이라도 병명과 손상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주수만으로 위자료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치료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급수나 약관상 위자료가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해급수를 확인하는 방법

1. 보험사에 적용한 상해급수를 문의합니다.
2. 해당 급수의 근거가 된 진단명과 약관상 분류를 요청합니다.
3.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실제 상병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4. 급수에 이견이 있다면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보험사에 사용할 수 있는 확인 문장

“제 사고에 적용한 상해급수와 해당 급수를 판단한 진단명, 자동차보험 약관상 근거 및 위자료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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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산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은 적용 근거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과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의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금액이 정해져 있어 비교적 정형화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등을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에서는 상해 정도, 후유장해, 사고 경위, 피해자의 과실, 치료 과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면 언제나 보험사 제시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비용, 진행기간, 입증자료, 과실비율과 실제 인정 손해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자동차보험 약관	법원 손해배상
부상 위자료	상해급수별 지급기준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
적용 상황	보험금 산정 및 합의	민사조정 또는 손해배상소송
확인자료	약관, 진단서, 보험금 산출내역	진료기록, 장해자료, 소득자료, 사고증거 등
결과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계산	사건별 판단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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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실비율이 위자료와 보상금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 후 손해액 = 인정된 손해액 × 상대방 책임비율

단순 계산 예시

과실상계 대상이 되는 인정 손해액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10%에서 20%로 높아지면 단순 계산상 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보험금은 담보 종류, 치료비 처리,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 약관상 과실상계 및 보상방법 등에 따라 단순 곱셈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합의금에 과실비율을 한 번 곱하면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에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해 어떤 항목에 어떤 방식으로 과실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을 때

•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보관합니다.
• 사고 현장과 차량 충돌 부위를 촬영합니다.
• 차선, 신호, 진입 방향과 충돌 위치를 확인합니다.
• 보험사에 적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요청합니다.
• 수정요소를 반영했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털의 기본 기준만으로 개별 사고의 과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블랙박스 영상과 실제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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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사 제시금액 확인 방법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안내를 받았다면 금액에 바로 동의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1. 적용 상해급수
   진단명과 상해급수 분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부상 위자료
   적용한 급수와 약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3. 휴업손해
   실제 수입 감소와 인정 휴업일수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4.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통원 일수와 지급기준을 확인합니다.
5. 향후치료비
   제시된 경우 그 계산 근거와 합의 후 치료비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6. 과실상계
   적용 과실비율과 항목별 반영 방식을 확인합니다.
7. 기지급 치료비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 최종 계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보험금 산출내역 요청 문장

“합의금 총액만이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과실상계 및 기지급 치료비를 구분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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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자료 확인에 필요한 자료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보험사 사고접수 자료
•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 초진기록 및 주요 진료기록
• 영상검사 결과
• 보험사가 적용한 상해급수
• 보험금 항목별 산출내역
•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
• 과실비율 산정근거
• 후유장해가 문제 되는 경우 장해 관련 진료자료

상해급수나 위자료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단순히 금액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진단명, 적용 급수, 약관 조항과 산출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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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

Q1. 전치 2주 교통사고 위자료는 무조건 15만원인가요?

진단 주수만으로 위자료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보험사에 적용 상해급수와 근거 진단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위자료도 계속 증가하나요?

치료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상 부상 위자료가 자동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치료기간은 다른 손해항목이나 합의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소득이 높으면 위자료도 더 많이 받나요?

소득은 주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관련됩니다. 약관상 부상 위자료가 피해자의 소득에 비례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4. 상해급수는 누가 결정하나요?

보험회사는 진단서와 관련 기준을 검토해 보험금 산정에 적용할 상해급수를 판단합니다. 적용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진단명, 급수 분류와 약관상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과실이 10%면 전체 합의금에서 무조건 10%가 빠지나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자동차보험 계산은 담보, 치료비, 보상한도와 약관상 계산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목별 산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먼저 적용 상해급수, 손해항목, 과실비율과 계산 근거를 확인하세요. 산출내역에 오류가 있거나 중상해·후유장해·소득 손실처럼 쟁점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소송의 비용과 실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는 같은 항목인가요?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향후치료비는 합의 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합의서에 향후 치료와 추가 청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8. 보험사에 산출내역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제시된 보험금의 계산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상해급수와 항목별 산출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안내는 전화로만 듣지 말고 문자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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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합의금 확인 체크리스트

• 진단 주수만으로 위자료를 판단하지 않았는가?
• 보험사가 적용한 상해급수를 확인했는가?
• 위자료와 전체 합의금을 구분했는가?
•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가 별도로 계산됐는가?
• 과실비율의 근거와 수정요소를 확인했는가?
• 보험금 항목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받았는가?
• 합의서의 추가 청구 제한 내용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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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